[앵커]
Q1. 여랑야랑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탓 공방, 가려진 사람은 누군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바로 어제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여야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상대방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때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누구죠?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입장을 밝혀야지, 자꾸 엉뚱한 정치적 해석이나 논리를 펴는 것은…"
Q2. 민주당은 검찰 탓,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탓. 입장이 서로 엇갈리네요. 민주당은 그때 수사했던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발끈하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한 위원장은 3차장 검사이자 수사팀장이었는데요.
[한동훈 /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9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하고…."
Q3.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검찰시절 수사했던 사안이 무죄를 받은 거라 여권 입장도 난처하겠네요.
여권은 애초에 이 사안 자체가 수사 라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시작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인 검찰은 검찰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소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Q4. 민주당도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지 않나요? 이 사건, 문재인 정권 시절 시작된 거잖아요.
네.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고, 이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는데요.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2018년 6월)]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
[문재인 / 당시 대통령(2018년 9월)]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수진영 궤멸을 목표로 자행 됐던 정치 사건들의 대미를 장식한 사건"이라 평가했고 의혹을 최초 폭로했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무죄면 수족들은 귀신 지시를 받은거냐"며 반발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여야가 각자 유리한 쪽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Q5.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얼굴이 보이네요. 괴벨스 화법? 이 대표를 두고 한 말인가요?
네, 진중권 교수의 발언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화법을 괴벨스에 비유했습니다.
괴벨스는 히틀러의 오른팔로 나치 정권 시절 선전과 선동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이준석 대표, 어제 한 방송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토론을 벌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마장역입니다.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6. 이 대표가 경마장역을 지칭한 것이 논란이 되는 거 같아요?
진중권 교수는 이 대표가 경마공원을 콕 찝어서 이야기한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진중권 / 광운대 특임교수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이게 딱 괴벨스 화법이거든요. 노인들이 얼마나 큰 덕을 보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 갖다가 다 경마장. 뭐가 깔려 있냐면 가서 노인들이 가서 도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진 교수는 노인들이 경마장 역에 왜 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전체 사례 중 도박을 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7.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사실인 건가요?
네. 제가 서울시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서울시 전체 역 중 무임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1, 3, 5호선이 지나고 탑골공원 등 노인들이 자주찾는 시설이 있는 종로 3가 역이었는데요.
하지만, 비율 만을 따져보면 경마공원역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 정책, 지하철 적자 문제 해소냐, 노인들의 경제활동 촉진이냐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엇갈리는데요.
이왕 논의가 시작된 만큼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혜택)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